[기사입력일 : 2020-06-22 10:21]

출산장려에 행정력 집중하는 평택시




“출산율 높여라”
출산장려에 행정력 집중하는 평택시
道최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市, “초저출산 시대, 대안마련에 총력”

 


‘인구절벽을 막고 출산율은 높여라’

 

지난 해 9월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집계됐다.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의 평균이 1명을 넘기지 못한 것이다.

 

평택시의 경우 이보다 조금 나은 1.14명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도내 3위의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지만, 이마저도 OECD기준 초저출산 합계출산율(1.3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각급지자체의 주요현안사업으로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평택시는 각종 개발호재로 인한 일자리 증가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인구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2019년도 출산율이 전년대비 2.79% 늘어나는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출산율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 출산장려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근 평택시가 구상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남성의 육아참여를 장려하는 ‘평택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이 눈에 띈다. 지난 1월 한 취업사이트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 직장인 70% 가량은 배우자 대신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국 남성 육아휴직 사용 현황은 15% 수준에 그쳤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과, 육아휴직에 부정적인 기업문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평택시에서 시행예정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육아 휴직급여 지원제도와 별도로, 육아 휴직자에게 소득 감소분을 일부 지원하는 정책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이상 3가지의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남성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1~6개월간 분할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의 심사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조례안 발의, 예산 조달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심사과정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 일부내용이 바뀔 수 있지만,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인천의 5개 구, 세종시 등 총7곳이다. 평택시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국 8번째, 경기도에서는 첫 번째로 남성 육아휴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가 된다.

 

평택시는 이와 함께 육아휴직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기업문화 선진화를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양성평등과 독박육아 해소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평택시는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라는 기조를 중심으로 54개(국·도비 매칭사업 36개, 자체사업 18개)의 출산 장려사업을 추진하며 출산율 올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출산 장려 지원금과 산후조리비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책과 교육·생활·문화 등 출산·양육을 장려할 수 있는 사업 등 다양한 지원책이 지원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인구절벽을 막고 출산율을 높여야 하는 지자체의 과제에, 평택시는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면서 “선진화된 출산장려정책들이 무리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길모 기자




[기사입력일 : 2020-06-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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