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20-08-18 10:43]

8월 전세가 전주比 평택 0.07%p 상승




임대차3법 = 전세값 상승?
“전세공급은 줄고, 거래는 끊겼다”
경기지역 전세가 5년 만에 가장 큰 상승

8월 전세가 전주比 평택 0.07%p 상승
집주인과 세입자간 다툼 발생하기도
전세공급 줄었지만, 전세종말까진 아냐

 


지난 4일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이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보다 한 달 앞선 지난31일에는 주택임차인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개정법’)이 전격 시행됐다.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지만, 파급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의 지나친 우려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임대차 3법을 내놨지만,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투기조장으로 해석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8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것이 그 반증이다. 몇몇 여론조사에서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여론보다 많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반대여론은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에서 더 크게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집값은 오르고 전세공급은 줄어들고 있다. 다가오는 이사철이면 전세난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임대차 3법 관련 수급불안이  지역부동산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봤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1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보다 0.03%p 상승한 0.2%를 기록했다. 수도권의 상승폭은 더 가팔랐다. 지난주 0.18%의 변동율을 보이던 아파트 전세가격이 0.22%를 기록해 0.04%p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수도권의 상승폭도 0.03%p에 이르렀다. 서울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주대비 0.03%p 상승해 0.17%올랐다. 경기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04%p상승한 0.29%를 기록했다. 5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평택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07%p 상승한 0.17%를 기록해 경기권에서도 비교적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전세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행정수도 이전이슈로 기대감이 높아진 세종시로 전주대비 0.24%p 상승한 2.1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전세가격 상승세와는 달리 매매가격은 안정세를 찾아가는듯했다. 전국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0.13%의 상승세를 보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역시 각각 0.12%와 0.14% 상승률을 기록해 전주와 변동이 없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같은 0.04%상승에 그쳤다. 경기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상승세가 0.01%p 하락한 0.18%를 기록했다. 평택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3%p 상승한 0.07%를 기록하는 등 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이슈가 불거진 7월 3째주 0.97% 상승률에서 출발해 4째주 2.95%, 8월 첫째주 2.77%의 상승세로 이어졌다. 

 

통계상에서는 전세수급 불균형이 표면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0이상이면 전세공급 부족을 나타내는 ‘전세수급지수’가 전주(103.6) 대비 큰 폭으로 올라 전국평균 104.8%가 넘었다. 전세수급지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지난주 109.6에서 111.1로 상승했고, 그간 안정세를 이어가던 비수도권 역시 지난주 96.9에서 97.7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은 지난주 113.7에서 115.8로 크게 상승했고, 경기지역도 109.1에서 110.2로 상승했다. 평택지역이 속한 서해안권은 107.4에서 108.4로 상승해 타권역에 비해 전세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수치에서도 나타나듯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주택시장에서의 전세수급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법의 시행초기인만큼 전세수급불균형으로 각종 부작용을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이르지만, 전세수요가 몰리는 본격 이사철이되면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평택시 용이동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K씨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계약만기 4개월 전 계약갱신없이 명도한다는 조건에 합의하고,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임대차 3법이 통과되는 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오면서 문제가 복잡해진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비전동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S씨는 “대부분의 전세물건의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임차인을 내쫓을 형편이 안된다”면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자한 사람들이 많아 전세물량이 일순간 소진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세수급 불균형이 정부정책과 관련법안의 개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충격으로 그칠지 장기적인 혼란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길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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