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21-04-02 16:00]

어린이집 코로나 피해 지원 ‘주먹구구 식'




어린이집 코로나 피해 지원 ‘주먹구구 식'

 

 

노래방에 2억6천… 어린이집 6억8천

지원 근거 불분명‧타 업종과의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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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평택시가 100% 시비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추경예산 6억 8천여만 원이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분명한 기준과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18일부터 열린 22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 반영된 추경예산 내용에 따르면 평택시는 관내 어린이집 418개소에 ‘생활임금’ 명목으로 6억8천여만 원을 지원한다. 세부항목에 따르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는 생활임금 50%인 180만원(353개소)을,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는 생활임금 20%인 72만원(63개소)을 2개월씩 일률적으로 지급한다. 

문제는 어린이집의 규모와 교사 수, 기존 지원 내역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어린이집에 똑같은 금액을 책정했다는 것이다. 이번 예산 기준에 따르면 교사 수가 1명인 어린이집과 21명인 어린이집에 똑같은 금액이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다. 

교사 수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원되지 않을 뿐더러 교사에게 직접 지원되지도 않기에 ‘임금 지원’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평택시는 ‘지원금액 책정근거’에 ‘2021년도 최저임금’을 명시해 예산에 대한 근거가 미진하거나 사실상 없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최저임금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생활임금’에 대한 설명이 없어 산정 기준 자체가 물음표를 남긴다. 

성남시의 경우 보육 교직원에게 1인당 30만원을 직접 지급하고 있으며, 수원시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만 규모(정원)에 따라 60~100만원을 차등 지급 한다. 안양시와 용인시의 경우 지원대상을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민간‧가정어린이집’, ‘결원이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한정했다. 규모와 피해 상황에 대한 파악 없이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책정한 평택시와 비교되는 지점이다. 

평택시의 지원 예산 6억 8천여만 원은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구수가 2배인 수원시의 경우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1천여 개소에 10억여 원을 지원하는데, 이 예산에는 ‘안전공제 의무가입 항목 보험료 전액지원’이 포함됐다. 안성시의 경우 ‘어린이집별 안전공제 의무 가입 및 특약 항목 보험료 지원’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통해 165개소에 총 8천5백만 원을 지원한다. 

한 시민은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보육사업 관련 지원금이 많이 배당되는 어린이집이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는 다른 업종보다 지원금을 많이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실제로 3월 17일 기준 평택 관내 어린이집 원아 감소 현황을 보면 4분의1 정도는 원아 감소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집합금지로 인한 매출 감소와 영업 제한 등 직격탄을 맞은 노래연습장에 지원되는 ‘특별경영자금’은 2억6천7백만 원이다. 이 외 ‘코로나19피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긴급지원’이 10억,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업소 특별 휴업지원금’이 14억 9천6백만원이다. 

또 다른 시민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해서 주먹구구식 예산 책정에도 함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이들이 소중할수록 어디에 얼마가 지원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요구하고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길모 기자 




[기사입력일 : 2021-04-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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