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15-01-22 11:25]

불법 개조한 고시원 버젓이 원룸으로 임대




주차장 시설 확보 없이 부가세 환급 등‘노림수’

송출, 안출 관내 15개소 중 8개소 불법개조 적발

 

고시원을 원룸으로 불법 개조하고 용도 변경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고시원 세입자와 정상적인 원룸 건물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평택시내의 일부 고시원은 불법인 취사시설을 설치해 버젓이 원룸으로 임대해 내용을 잘 모르고 입주한 세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원룸은 주거시설이라 방의 수에 따라 일정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 세금환급이 없지만 고시원은 주차장 설치를 안 해도 되고 세금 감면도 돼 고시원으로 허가를 낸다는 것.

 

평택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고시원 허가를 받은 후 개인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주차장 시설과 세금문제”라며“고시원으로 허가를 받으면 부가세 10%의 세금을 환급 받기 때문에 몇 몇 고시원 건물주는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취사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불법으로 개조한 고시원의 한 세입자는 “너무나 황당하다, 며칠 전 고시원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 건물주에게 연락을 받았다”며“원룸이라고 생각해서 입주했는데 취사시설을 없으면 밥은 어떻게 먹는가?”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정상적으로 원룸으로 허가를 받은 한 건물주는 “나는 돈이 많아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 후 건물을 지은 것도 아니며, 세금환급이 되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다”라며 “법을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으로 개조한 한 고시원의 건물주는 죄송하다면서 원상복구를 하고 세입자들께 고시원 고지 후 이사비용이 발생하면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한편, 지난 1월 12일과 1월 16일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의 건축녹지과는 고시원을 개조해 불법으로 취사시설을 갖추고 원룸으로 세입자를 받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는 주용도 제2종근린시설, 부속용도 고시원으로 허가를 받은 송탄출장소 관할 7곳과 안중출장소 관할 8곳의 고시원을 조사했으며, 각각 3곳과 5곳의 불법개조 고시텔이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 공문 발송과 세무서와 경찰서에 현장조사를 의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송탄,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의 관계자는 “원상복구를 명령을 내리고, 이행이 안 될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 후 세무서와 경찰서에 통보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상적 원룸 건물주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상시 지속적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신문제공
[기사입력일 : 2015-01-22 11:25]







문화
포토동영상
 
 
 
 
상호 : 평택조은뉴스 / 발행인, 편집인 : 강길모 / 등록일 : 2012년 7월17일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448-10 / 등록번호 : 경기아50243 / TEL : 031-668-9600 copyright(c) 2011 평택조은뉴스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