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15-04-28 15:49]

평택항 매립지 시민의 힘으로 되찾았다

경계분쟁 조정 신생매립지 평택시 귀속 결정


 

당진시와 분쟁을 하던 평택항 매립지가 중분위의 결정으로 평택시로 귀속됐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4월 13일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최종 심의에서 서해대교를 기점으로 서부두 북쪽 내항은 당진시 관할로, 남쪽 외항은 평택시 관할로 의결했다.

 

이로써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예정지 포함) 관할은 총면적 648만평(21,421,584m²) 가운데 당진시 300만평(9,917,400m²), 아산시 50만평(1,652,900m²), 평택시 298만평(9,851,284m²)에서 평택시 618만8천평(20,456,290m²), 당진시 29만2천평(965,293m²)으로 변경됐다.

 

그동안 평택시는 항만경쟁력 확보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15년 동안 평택항에 도로, 전기, 통신, 상하수도, 청소 등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왔다.

 

홍정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평택·당진항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정함에 있어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형평성(지리적 외부성 문제), 효율성(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 효율성), 이웃하는 지자체간의 상생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음을 강조하면서, “평택·당진항 인접 3개 지자체(평택, 당진, 아산)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중분위 본위원회 심의와 실무조정회의 등을 통해 수차례 논의하고, 현장방문과 해외사례조사 등 위원들의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의결했다”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신중하게 내린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관계 지자체와 주민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측면에서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고 있다. 후속조치로 행정자치부장관은 평택당진항 매립지 중 일부는 당진시로, 일부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해 조속히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재광 시장은 14일 종합상황실에서 시민들에 대한 보고회를 겸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은 우리 시 주장이 100% 반영된 결과로 11년 전 잃었던 우리 땅을 되찾은 쾌거”라고 말했다. 또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당진시 관할로 결정한 서부두 내항은 이번 경계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다”며 “우리 시가 조정을 신청한 신생 매립지 외항은 100% 우리 시 관할로 편입되는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공 시장은 “이번 결정은 모든 시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 결과로 평택시 발전의 새로운 기점이 될 것”이라며 “평택항은 국가와 경기도, 평택시와 당진시가 함께 키우고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신생매립지와 배후단지의 공동개발 등 협력체계를 갖춰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강길모
[기사입력일 : 2015-04-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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