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16-12-15 11:52]

평택시, 미불용지 보상 놓고 ‘갑’ 질





17년간이나 미지급용지 보상 않고 뭉개...
적정보상 요구하자 궤변과 협박까지


평택시가 미불용지 보상을 둘러싸고 토지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미불용지(미지급용지)란 도로개설 등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했으나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채 공공사업부지로 편입한 용지를 말한다.

평택시 이충동에 임야를 소유한 A씨는 2013년 12월경 서울 소재의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다. 내용은 ‘A씨가 소유한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있음에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으니 법무법인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었다. A씨는 “당시에는 일이 바쁘기도 했고 안내문 내용도 신뢰하기 어려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면서, “시간이 상당히 지난 2016년 봄이 돼서야 송탄출장소에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를 방문해 법무법인에서 발송 받은 안내문을 보여주며 설명을 요구했고, 건설도시과 관계자는 “해당 안내문을 발송한 법무법인에 문의하면 될 것을 왜 복잡하게 여기서 묻느냐?”며 핀잔을 줬다. A씨는 거듭 확인을 요청했고, 한참이 지나서야 A씨 소유의 임야 일부가 미불용지로 분류돼 보상금이 미지급된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었다.

A씨는 매년 꼬박꼬박 재산세를 내고 있던 임야가 미불용지였다는 말을 듣고 황당했다. 17년 전쯤 해당부지 일부를 분필해 수용되고 남은 부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해당부지가 왜 미불용지로 분류됐으며, 미불용지에 대해 재산세를 과세한 경위에 대해 물었지만 건설도시과 관계자는 “자세한 것은 여기서 확인할 수 없고 (평택)시청으로 가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다음날 평택시청을 방문해 관련내용을 물어봤지만, “우리(평택시청)소관이 아니라 송탄출장소 소관업무다. 송탄출장소에 다시 문의하라”는 말을 들었다.
그 후 다시 송탄출장소로 돌아가 경위 확인 후 정확한 답변과 보상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건설도시과 관계자는 “추석 전까지는 확인해 주겠다”고 말해놓고는 2016년 10월경 공문으로 미불용지 보상에 응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지했다. A씨는 “관련내용을 확인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다가 걸핏하면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시의 대응에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건설도시과 관계자는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해서는 잡음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세정과에 확인해보니 지방세법에 근거 5년 치를 소급해서 재산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그 이전 12년 치는 환급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부당하게 징수한 세금도 제대로 환급하지 않는다는 도둑심보인 것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미불용지 토지주들과 보상관련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조차 되지 않은데다 세수부담도 우려되다보니 제대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같다”면서 “타지자체에서도 유사한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제가 있으면 소송으로 진행하라고 안내하고 있다”며 여전히 행정상의 착오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적정한 사과와 보상도 없이 규정탓만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 규정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상관련해서 지자체별로도 대응책이 제각각인 점이 이를 반증한다. 지난 2011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수청구권을 신설하도록 권고했지만 그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에서 제시한 보상안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보상금이 전부였다. 더 황당한 것은 그동안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서도 제대로 환급해주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늘어놓는 시관계자의 답변이었다.
개인이 지자체 소유의 땅을 무단 점유한 사실이 발견되면 즉각 고발 및 환수조치를 하게 된다. 그런데 입장이 바뀌면 태도는 180도 바뀐다. 법대로 하란다. ‘법이 그런데 어쩌냐’고 우기면 그만이다. ‘억울하면 소송해라’고 말하고 만다. 시민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이다.

타 지자체의 경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미불용지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반해 평택시는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미불용지를 파악하고,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미불용지 보상금 신청을 유도해 보상금을 조속히 집행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토지보상 관련 전문가인 박재현 행정사는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자꾸 늦어질수록 지가상승은 계속돼 보상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를 둘러싼 소송도 줄을 잇고 있어 인력과 예산의 낭비도 심각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구원서 기자 guwonseo@naver.com




구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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