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16-12-15 15:14]

<마중물> 저성장 시대를 맞는 평택시




지구촌에 경제 성장이 시작된 것은 유럽의 중세 봉건시대가 제국주의 국가로 바뀌고 중국의 차와 인도의 향신료를 얻기 위해 영국, 스페인이 아시아 항로를 개척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식민지 확보에 열을 올리게 됐고, 세계의 경제 성장이라는 기지개가 켜졌다.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고 인도의 목화가 영국 모직을 대체하는 시기에 영국에서 증기기관 발명으로 1760년부터 1840년 산업혁명이 폭발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끌어 고 성장기 절정을 이뤘다.

이후, 유럽의 주요 선진국인 영국,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의 식민지 팽창 정책에 따른 고 성장기를 마감하는 1900년대 들어 새로이 신흥 강국으로 프로이센 (독일, 오스트리아)의 후발 팽창주의가 동유럽 민족주의와 충돌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겉으로는 동유럽의 슬라브 민족주의와 신흥 제국주의의 충돌이지만 속으로는 게르만 프로이센의 경제확장이 슬라브 민족주의와 충돌한 결과이다.

미국은 1770년대 영국 식민지 정책에 저항해 독립전쟁을 했고 1860년대 미국 북부 산업화와 남부 농업지역의 노동력 요구가 충돌한 남북전쟁을 치렀다. 미국 북군의 승리로 남부 농업지역 노예가 해방 돼 미국 북부의 공업화가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전쟁의 후유증과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세계 공황이 미국을 덮치면서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영국과 프랑스 등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은 독일에 대한 막대한 전쟁보상금을 요구했고 전쟁 보상금을 갚을 길 없는 독일과 식민지 확대에 열을 올린 이탈리아가 영국 프랑스를 상대로 전쟁을 벌여 아시아지역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를 호시탐탐 노리던 일본이 아시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으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미국의 산업화, 특히 철강 등 제2차 세계대전으로 미국은 산업화 성장기의 전성시대를 맞게 된다. 이로써 미국은 전후 세계 경제 최선봉에 서고 달러가 세계무역의 기축통화가 됐다.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제국주의의 식민정책이 폐지되고 식민지 각국이 독립을 한 이후, 유럽 선진 국가들이 전쟁 후유증으로 경제가 피폐해지고 유럽강국이 식민지에서의 수탈과 식민지 시장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익금이 줄어들기 시작한 1950년대 이후 세계 경제는 유럽을 시작으로 또 한 번의 저 성장기를 맞이하게 된다.

일본은 조선과 중국의 식민지 수탈로 자본금을 모아 산업화에 성공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전쟁 패전국이 되면서 경제가 몰락하는 듯했으나 1950년 발발한 한국 전쟁을 기화로 고도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는 고 임금과 엔고 덫에 걸려 시장을 한국과 중국 등에 내주면서 서서히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대한민국은 식민지 수탈과 1950년부터 3년 간 치러진 한국전쟁으로 인한 전후 10년 간의 암흑기를 선진국(미국)의 원조로 먹고 살았다. 1965년부터 1974년까지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 받은 대가와 독일, 중동 등 한국 노동자들의 해외 노동 진출로부터 얻은 자본, 근면한 국민성으로 고 성장 산업화를 이뤘다. 1970년대 말부터 석유파동과 더불어 중국의 시장경제 변화와 자본주의 전향 조짐이 보이면서 세계 시장을 점유 갔다. 그러나 1998년 IMF를 기점으로 한국 경제는 서서히 저성장시대로 빠져 들게 된다. 문제는 자본과 자원의 부족이었다.
 
근면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디로 갔는가? 
제조업 공장에서는 외국 노동자들이 없으면 가동을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자들은 왜 이리 많은가? 유수의 제조업 공장들이 해외로 나가 가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럽 선진국 중 유일하게 독일 경제 성장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러한 현실 하에서 저성장을 극복하고 평택시민의 행복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2016년을 마감해야 하는 지금,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할 화두이다.




[기사입력일 : 2016-12-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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