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16-12-30 13:52]

<사설> 헛도는 유치원 안전대책, 정부의 관심과 지원 절실해





얼마 전 ‘학교안전사고’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기사를 접한 기억이 있다. 총 학생 수 대비 안전사고 발생률은 지난 2014년 기준으로 1.67%에 이르렀다고 한다.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이 0.6∼0.7%인 것을 감안하면 3배가량 높은 수치다. 산업재해율이 높다고들 말들이 많은데 학교안전사고율에 비하면 그야말로 별것 아닌 것이 돼 버린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에 있어 연령별로 안전사고 발생시간도 다른데, 중·고등학교는 체육 시간(고등학교 33.5%, 중학교 36.3%)에 주로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초등학교는 체육 시간(24.4%)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유치원의 경우는 조금 특이한 양상을 보였는데, 유치원교사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일반수업시간(22.6%)에 가장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안전사고의 70% 이상이 기관의 실내에서 발생했다. 보육실과 교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비율이 50% 넘었다. 전국적인 통계치가 그렇다.

 

유치원 원장은 실내 안전 관리 어려움으로 영유아의 보호와 감독(34.9%), 잦은 법령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수 및 관리(25.2%), 전담인력 부재(16.3%)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답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안전관리를 전담해야 할 인력이 전무하다보니 교사와 원장이 보육과 교육업무를 하면서 안전 관리를 해야 하는 악순환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리 없다.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보호와 감독이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어디 한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평택의 현실은 어떤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조사한 ‘2016년 경기도내 유치원 치료비 지급현황’에 따르면, 2016년 경기도내 유치원안전사고 발생은 총 1천325건이고, 이중 평택 관내에서는 97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유치원의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일선현장에서는 안전관리 전담인력도 없고 안전교육 또한 강의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일고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유치원 안전사고에 대비해 국·공립 유치원 교실 내 CCTV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말한다. 하지만, CCTV의 설치가 보조적인 방편이 될 수는 있어도 안전사고의 현저한 감소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하는데, 우선은 안전관리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관련매뉴얼에 근거해 안전교육을 실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교사 당 돌보는 아이들의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노력도 있어야한다. 그리고 안전 전담인력을 서둘러 배치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안전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 이제부터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유치원의 자구책마련에는 한계가 있음이 명확한데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전대책이 헛돌 뿐이다.




[기사입력일 : 2016-12-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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