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16-12-30 14:03]

평택시, 있으나 마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부 비양심적인 공무원들의 주차구역으로 전락  
민원신고에만 의존, 적발시 ‘과태료부과’ 업무가 대부분

적극적인 단속 방안 및 대대적 홍보 대책 마련돼야

 

△출처 - 다음카페 

 

평택시의 장애인전용주차장구역 홍보와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평택시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일반차량이 당당하게 주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비양심적인 공무원들의 주차구역으로 전락했다.

시(市)는 장애인전용주차장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금지에대한 홍보를 하고 있지만,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홍보하고 있지 않아 대대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위반 행위에 대한 관련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마저도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대형마트 등에 공문을 보내고 팸플릿 개시를 요청한다”고 말할 뿐이었다.

평택시청 노인장애인과의 장애인복지팀 관계자는 “주민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다. 신고가 들어오면 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요즘에는 과태료가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에 소속된 인원이 한 명뿐이다. 때문에 업무량이 과중되고 실제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아 대부분 민원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처리해야 할 업무 또한 단속 업무에만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접수 외에는 실질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로 얼버무릴 뿐 뚜렷한 이유나 관련 대책에 대해 답변하지 못했다.

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자. 영동군은 2017년 1월 13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불법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집중적인 홍보와 단속을 벌여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와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하반기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혀 민원신고에만 의하고 있는 평택시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평택시(市)에서도 관련 부서의 업무 담당인원을 늘려 민원신고에 의한 소극적 단속이 아닌, 직접적인 불법주차 단속 활성화 방안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강화 등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 단속대상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경우 △ 주차표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는 경우 △ 주차방해를 하는 경우 △ 주차표지를 부당사용 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은 10만 원, 진입로 주차·물건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 차량은 50만 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이 부과 된다.

 

김수빈 기자 tnqls5594@naver.com 

 




[기사입력일 : 2016-12-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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