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16-12-30 14:03]

평택 북부노인복지관 구내식당 ‘영리행위’ 의혹




인근 상권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강구 필요



평택시 북부노인복지관이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에서 외부인을 상대로 음식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어 인근 음식점들이 불측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는 “1년 전부터 복지관내에 있는 식당에서 외부인들을 상대로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며 “복지관 뒤쪽의 부락산을 등산하는 등산객들이 인근 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복지관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어 인근 음식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도 해당 식당은 집단급식소로 분류된다. 집단급식소에서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행위가 금지된다.

북부노인복지관 관계자는 “해당 식당은 노인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식당”이라며,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정부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에 대해 무료 급식을 제공함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 밖의 관내에 주소지를 둔 60세 이상 노인들 중 노인복지관에 등록을 한 회원을 대상으로는 식권(2000원 상당)을 구매 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는 식권판매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북부노인복지관 관계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영리행위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했다. 그는 “초창기에는 유료식권을 1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지만, 식당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얼마 전 2000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며, “무료이용자와 유료이용자 모두 회원증을 확인하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일반인은 이용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1인당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2500원 정도인데, 유료판매 되는 식권이 2000원에 불과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보니 무조건 많은 양의 식사를 준비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일반인 개방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시중에서는 한 끼에 6000원정도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공공기관 구내식당에서는 그 절반인 3000원 내외의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니, 가벼운 주머니 사정 때문에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외부인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이니 납세자가 이용하는 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이용객들이 증가할수록 인근 음식점들의 수익성은 날로 악화된다는 지적도 있다.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명분과 공공기관 구내식당이 공공의 성격을 가졌다는 사실을 감안해 일각에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취지에서의 일반인 이용제한이라면, 전면적인 이용제한이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바우처 등 혜택을 제공하면서 구내식당 이용을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것도 묘안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유야 어찌됐든 의혹이 일어 외부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불만이 쌓여서 급기야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식업협회 한 관계자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는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시설의 운영에 관한 원칙을 공개해야 할 것이고, 인근 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인식보다는 불측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영의 묘를 살리는 노력도 필요한 이유다. 공연한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관련 안내문을 고지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구원서 기자 guwonseo@naver.com




[기사입력일 : 2016-12-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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