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17-01-13 14:14]

무허가 배드민턴 체육관, 시정 않고 6년 넘게 방치




행정기관 재량권 앞세워 ‘불법’ 조장하는 평택시
무허가 배드민턴 체육관, 시정 않고 6년 넘게 방치
시, 모르쇠로 뭉개며 년간 500만원 이상 사용료 받아 챙겨
절차상하자 개선해 ‘추인허가’ 양성화 돼야

 

 
지난해 8월 중순, 평택시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놓고 6년이 넘도록 사용료를 챙겼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자체가 불법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해당 시설물은 평택시가 ‘2012년 경기도체전’을 유치하면서 경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0년경 서둘러 지은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채 건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6년 넘도록 평택 배드민턴연합회에 위탁경영을 맡기고 연간 500만 원 이상의 사용료를 받아 챙긴 것이다. 

본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해당시설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줄곧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을 단속해야 할 평택시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문제가 제기될 때까지 버티다가 뒤늦게 비난이 일자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겠다”고 밝히고는 뭉개고 있는 것이다.

평택시는 무허가 건축물인 해당시설을 양성화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평택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해당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협의를 진행해서 양성화에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금년 4월경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위법사항을 시정하고 편의시설도 추가로 리모델링하는 등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양성화 절차를 거쳐서 적법화 할 계획이고 그때까지는 불법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불법건축물 논란이 불거진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방재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시설을 다중의 시민들이 계속 이용하도록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추진한다는 평택시의 시정방향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다.

법을 위반한 건축물은 관련법에 따라 불법건축물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위반 건축물 표지’를 부착해야하며 건축물대장에도 ‘위반건축물’로 표시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해야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도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시설은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있다. 스스로에게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까?

 

문제의 불법건축물은 허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해 유효하게 하는 ‘추인(追認)허가’해 양성화 돼야한다. 무허가로 건물을 짓고 그것을 다시 추인하는 과정에 있어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문제 있다.

문제가 생길 것을 알면서도 무허가로 건물을 축조하고, 비난이 일고 지적을 받고나서야 뒤늦게 대책을 강구하는 모양새도 바람직하지는 않거니와 6년이 넘어 7년 동안이나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시설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도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구원서 기자 guwonseo@naver.com 




[기사입력일 : 2017-01-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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