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17-01-13 14:40]

<뉴스 그 후> 5년 넘도록 긴 싸움 중인 ‘옥시사태’




<뉴스 그 후>
5년 넘도록 긴 싸움 중인 ‘옥시사태’



지난 2011년 ‘옥시싹싹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임산부 5명이 급성 폐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인은 가습기 살균제로 밝혀졌고, 총 146명이 유사한 이유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들이 수백·수천 명에 이른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많은 인명피해를 냈음에도 옥시를 비롯한 관련기업들은 침묵으로 대응하거나 무성의한 사과문만을 발표하는데 그쳐,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분노에 민심까지 동요하며 옥시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게 됐다. 본지는 지난 341호에서 옥시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다룬 바 있다.

언론에서 관련기사를 비중 있게 다루고 정부에서도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청문회와 검찰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혐의사실을 토대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제조사 책임자들을 기소했고, 5년 간의 긴 싸움 끝에 얼마 전 첫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1월 6일 신현우 옥시 전(前)사장에게 징역 7년을, 존 리 전(前)사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오유진 전(前) 세퓨 대표는 징역 7년을, 노병용 전(前) 롯데마트 대표와 김원회 전(前)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은 각각 금고 4년을 선고받았다. 옥시와 롯데, 홈플러스 회사에는 1억5000만 원의 벌금을 내렸다.

이번 판결을 두고 말들이 많다. 재판부는 당초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신현우 전 대표에게는 징역 20년, 존 리 전 대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불거진 지 5년 반 만에 제조업체 관계자 일부에게 법적 책임이 인정된 것이 유일한 성과라면 성과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옥시 신 전 대표에 대해 “과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옥시 전 대표 존 리에 대해서는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 판매하면서 독성 화학물질 PHMG의 안정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자 73명 등 180여 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세퓨’의 제조자인 오 모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세퓨 법인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억5000만 원이 선고됐다.

자체브랜드 가습기 살균제 상품을 판매한 롯데와 홈플러스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이 1심에서 인정됐다. 홈플러스 김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5년, 전 법규관리팀장 등 관계자들에는 금고 3~4년이 선고됐다. 또 홈플러스 법인은 1억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인 용마산업사 김종군 대표에게는 금고 4년이 선고됐다.

사건이 불거지고 피해신고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지만, 정부는 청문회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고, 제조사들은 검찰 수사를 핑계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책임을 회피했다. 죄상이 만천하게 공개됐지만, 검사의 공소사실에 흠결이 있었는지 재판부가 사건의 심각성을 가볍게 받아들인 것인지는 판결은 관대했다. 피해자와 유가족 국민 모두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었다. 법원의 판결을 두고 전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솜털처럼 가벼운 처벌이라며 성명서를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원서 기자 guwonseo@naver.com




[기사입력일 : 2017-01-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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