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17-01-13 14:50]

평택시, 졸속으로 자치조례 개정 강행




평택시, 졸속으로 자치조례 개정 강행
축산농가 입장 철저히 배재됐다는 지적,
공무원 편의 위해 조례 개정한다는 의혹도 일어


평택시가 자치조례 개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다보니 불가피하게 자치법규를 개정하게 됐다”면서 “이해관계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두루 경청해 관련법 개정안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다듬어 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축산업계에 불리한 내용만 담긴 그야말로 제약사항만 담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사전에 직접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제시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졸속으로 법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축수산과에서는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기간을 2016년 12월 26일부터 2017년 1월 16일까지 21일간을 부여한다고 공고했는데, 기관·단체 등 이해관계인들은 지난 1월 3일을 전후해서야 의견조회공문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의견제출 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관련법 개정에 앞서 개정안을 입안한 축수산과에서 작성된 규제 영향분석서를 보면, 법 개정의 취지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인근에서 악취로 인한 집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하게 됐다고 명기돼있다. 하지만, 실제 악취 민원은 정화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오폐수를 방류하는 일부축산농가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악취저감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축산농가까지 잠재적인 악취발생농가로 낙인을 찍고 동일한 기준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서 행정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축종별 사육거리제한 조정안에 있어서도 일부 축종에 대해서만 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지나치게 강화된 규정을 삽입하고 있지만,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더욱이 사육거리제한의 폭에 있어서도 일부 축종에 대해서는 터무니없이 큰 폭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외부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이를 두고 익명의 축산관계자는 “사육 제한거리의 강화가 악취 민원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란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라면서 “정부차원에서 관련규정을 만들고 악취저감대책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선농가에서는 관련규정을 착실히 잘 이행하고 있는데 악취의 저감과는 전혀 무관한 사육거리제한을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악취 민원으로 신경 쓰기 싫으니 사육 제한거리를 늘려서라도 축산농가의 숨통을 죄어 축산 농가들을 고사시켜서라도 민원에 대한 부담을 덜겠다는 것 아니냐”며 관련공무원들의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의 법 개정에 쓴 소리를 쏟아내기도 했다. 실제로 대다수 축산농가에서는 정화시설을 비롯한 축산악취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악취 민원에 눈감으라는 것은 아니다. 악취는 소음·먼지와 함께 환경문제라고 봐야한다. 건설현장에서 소음과 먼지가 발생한다고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공사 허가를 취소하지도 않는다. 수인한도내의 민원이라면 상린관계에 근거해 어느 정도는 감내해야하는 부분이라 보기 때문이다.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법령의 개정은 어떤 식으로든 잡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법안의 개정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공청회의 도입을 통해서 사회 적합의를 이끌어내는 묘수가 필요한 이유다.  

구원서 기자 guwonseo@naver.com




[기사입력일 : 2017-01-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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