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17-02-17 10:41]

급(級)이 다른 ‘선거사범’ 홍선의 조합장, 선거법 또 위반




급(級)이 다른 ‘선거사범’ 홍선의 조합장, 선거법 또 위반
“선거법 위반? 처음 한번이 어렵지 두번은 쉽더라"
1·2심 모두 당선무효형 선고받아 조합장 상실위기
기초의회 의원선거법 위반 전력도 있어



송탄농협조합장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5년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송탄농협조합장에 당선된 홍선의(62)조합장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 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홍 조합장은 즉각 항소했지만 지난 2월 15일 12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조합장 상실위기에 처했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 홍 조합장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감경되면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심리에 임했지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확정된 것이다.

송탄농협관계자는 “홍조합장이 1심에서 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항소해 2심에서 다시 12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다수의 송탄농협 조합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앙(농협)의 지원 자금을 받는 것에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면서 “금융기관으로써의 도덕성도 중요한데, 이쯤 되면 신속히 업무정지를 시키거나 자진사퇴를 해 조합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하는 것 아니냐”라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농협 관계자는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므로 업무정지는 논의대상이 아니라”고만 딱 잘라 말했다.

한편, 제3대 평택시의원을 지낸바 있는 홍 조합장은 지난 2000년 평택시의원 선거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위탁선거법 역시 100만 원 이상 벌금 또는 실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며, 당선 무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장 재선거를 치러야한다. 당선 무효 조합장은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구원서 기자 guwonseo@naver.com




[기사입력일 : 2017-02-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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