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17-03-17 09:56]

임금체불 악덕업주 임 모씨,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

8억 공사대금 수령 후 도주, 핸드폰 위치추적으로 꼬리잡혀


임금체불 악덕업주 임 모씨,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
8억 공사대금 수령 후 도주, 핸드폰 위치추적으로 꼬리잡혀
공사현장 6곳 근무한 일용근로자 38명 임금 1억4백만원 체불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윤상훈)은 지난 3월 8일 경기 평택을 비롯한 총 6곳의 원룸신축 현장 등에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8억 원을 지급받고도 일용근로자들의 임금 1억4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해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위협을 준 악덕사업주 임 모씨(남, 42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임 씨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범행수법으로 근로자 30명의 임금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혐의로 형사처벌 된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그치지 않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히 검거, 구속하고 엄중처벌 키로 했다.

평택지청은 피해근로자들을 비롯해 발주자인 건축주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의자 명의의 금융계좌를 확보한 후 계좌추적을 통해 공사대금 흐름을 파악, 피의자가 수 천 만 원의 은닉 자금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임 씨는 그간 수차례의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고 주소지와 다른 장소에 실제 거주지를 마련해 은신하는 등 소재 파악이 용이하지 않았다. 그러나
임 씨가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 되는 여러 대의 핸드폰에 대한 위치 추적을 통해 임 씨의 소재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에 성공했다.

임 씨는 검거 후 수사 과정에서도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부인했다. 뿐만 아니라 체불임금 발생에 대한 책임을 건축주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였다.
임 씨는 초반, 원활한 공사 진행으로 건축주와 근로자들의 환심을 얻고 공사 마무리 완료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받아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윤상훈 지청장은 “평택 지역에서 악덕사업주 구속은 2012년 이후 5년 만이다”며 “앞으로는 임 씨와 같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일 : 2017-03-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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