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17-05-15 13:41]

민간공원·민간참여 방식…대안될 수 있나




모산골 평화공원 두고 시-시민단체 대립 해법 찾기 나선 시의회, 간담회 개최 주목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의 재산권보장 정당보상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헌법불일치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지자체마다 대안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연차별 예산집행 규모를 고려할 때 장기미집행시설의 상당수가 실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원의 경우 미집행 시설이 모두 실효되면 도시공원 기능 상실은 물론 공원 내 사유지에서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자칫 난개발 우려가 높다. 민간공원 제도는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공원부지의 일부(30%)에 대해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대신 나머지(70%)를 기부채납 받아 공원으로 조성,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당초 계획 면적보다 공원이 축소되기는 하지만 공원조성 주체인 지자체가 예산을 절감하면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정서함양 등 공원 조성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0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해 최근 추가로 1200억 원이 투입되는 ‘모산골 평화공원’ 2단계 22만9947㎡ 사업부지를 ‘민간공원’ 방식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시의 재정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실효 위기 앞에 놓인 다른 공원이나 도로 등의 사업과 함께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현재 미집행 공원시설은 모두 40개소로 이것을 모두 시행하기 위해서는 618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일몰제 적용 첫해인 2020년에 송화, 금곡, 능안, 견산, 진위 등 187만1300㎡에 4263억 원이 소요되는 19개소의 근린공원이 실효 위기에 놓였다. 시민단체는 모산골 평화공원 2단계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민간개발자에게 공원개발권을 넘기련는 계획” 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평택 모산골 평화고원 지키기 시민모임은 지난 달 7일 평택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산골 평화공원은 아파트 밀집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최소한의 시민 쉼터인 만큼 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가 지난 2009년부터 평화공원을 추진하면서 단계별 예산확보 등 계획안을 마련해 추진했어야 했는데 오직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예산에만 의지하다가 무산되자 이 같은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모산골 평화공원 사업방식을 두고 시와 시민단체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해법 마련을 위해 조만간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열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비록 공원의 면적이 일부 줄어드는 한계는 있지만 시 재정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고려할 때 최선의 방안”이라며 “다음 주 중에 계획된 시의회 간담회에서 의회, 시민단체와 함께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일 : 2017-05-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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