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17-07-07 16:03]



송탄농협 총체적 난국, ‘새롭게 거듭나야’



비상임이사에 이어 감사 선거도 ‘돈 잔치’ 주민 신뢰 훼손되고 직무에 대한 전문성 의심 돼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정책 펴야 홍선의 송탄농협 조합장의 당선무효가 6월29일 대법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심 150만 원, 2심 120만 원의 선고를 받고 항고한 홍 前 조합장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과 동일한 위탁선거법에 의해 송탄농협은 30일 이내 재선거를 치러야 하며, 재선거 확정일자는 7월26일이다. 여기에 2015년 치러진 감사선거가 가장 치열했던 ‘돈 잔치 선거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 지난 3월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발생한 금품살포 등의 이유로 당선 무효자가 나올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되는 가운데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조만간 재선거 여부의 결과가 밝혀질 것이다. 홍 前 조합장의 직무권한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법이 무죄추정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금융권에 종사하는 자는 청렴성과 도덕성이 중요한 자리다”라며 “1심에 이어 2심까지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면 주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조합장으로서 직무의 전념성이 해쳐질 것이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조합장 권한정지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법에서 형이 확정 되면 재선거가 불가피한데 당선 무효자의 결재권·인사권 등 권한행사는 추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재판결과를 목전에 둔 조합장은 권한을 남용 할 수 있다. 자칫 보은 혹은 선심인사로 인사의 공정성을 추락할 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농협관계자는 “농협법상 자격상실이유 등은 형의 최종확정일이다. 따라서 법에 계류 중일지라도 조합장의 모든 권한은 유지 된다”라며 “이러한 사항은 송탄농협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개선을 하고 싶다면 국회를 통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을 접한 박모씨(서정동)는 “조합장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동안 송탄농협이 제대로 사업 추진을 못했다”며 “그로 인해 송탄농협은 2년을 퇴보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지난번 치러진 감사선거가 가장 치열했던 돈 잔치 선거였고, 이미 내부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돈 없으면 선거에 나가지 말아야 하냐”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한 시민은 “단위농협선출직인 조합장, 감사, 비상임이사 등 임원의 지위에 포함된 자는 일비를 포함 업무추진비 등 일체 금원을 받지 말아야 한다”며 “농협설립목적에 반한 행동을 지양해 뻗어나가는 망신살을 줄여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명예직으로 남아 봉사와 헌신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고 농협의 각성을 촉구했다. 한편 조합장은 약 1억 원, 상임이사는 약 9천만 원의 연봉을 받게 되며, 감사와 비상임이사는 급여 대신 일비가 지급된다. 일비는 30만 원이며 비상임이사의 경우 정기이사회(연 12회)와 임시이사회(연 6회) 등 총 18회의 일비를 받는다. 감사는 감사기간(연 20일 내외)이 추가돼 38회 가량의 일비가 지급된다. 그 밖에 7천 8백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 강주형 기자 iou8686@naver.com



[기사입력일 : 2017-07-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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