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17-09-11 11:27]

투자가 먼저인가 일자리 창출이 먼저인가




정치권뿐만 아니라 학계에서조차 투자와 일자리 창출 우선순위를 두고 열띤 공방을 벌이고 있다.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생겨나고, 일자리가 생겨나면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고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다시 투자를 하게 된다는 논리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난 세계 경제사를 간략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경제발전사의 큰 변혁은 두 사람의 경제학자에 의해 고비를 이룬다. 18세기 고전학파의 태두(泰斗)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경제란 '보이지 않은 손‘ (invisible hand)에 의해 자연히 조절되므로 정부는 기업의 활동을 간섭하지 말고 자유방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국부론‘이다. 그 결과 유럽과 미국은 산업자본주의가 급속도로 발전해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독점자본주의가 최악의 상태에 이르자 마침내 1929년 세계 대공항이 벌어졌다. 미국 월스트리트 상가에는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소비자는 돈이 없어 살 수가 없었다. 이 때 하버드대 교수 케인즈(John M. Keynes)가 나와 수정자본주의를 주장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로 인해 그 유명한 미국 루스벨트대통령의 ’뉴딜정책‘이 시작됐다. 정부가 댐을 쌓고 여기저기 도로를 신설하니까 많은 일자리가 생겨 근로자의 소득이 크게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 곧 경기가 되살아나게 됐다. 케인즈의 이론이 적중한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장이 엇갈린다. ‘투자가 먼저냐, 일자리 창출이 먼저냐’ 요즘 우리나라 정치계의 첨예한 논쟁(論爭) 대상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먼저 꼽고 선거에서 이겼다. 미국, 일본이 80년대 말부터 버블경제로 저성장 늪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1992년, 미대통령 후보 클린턴이 선거 유세에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Stupid, it's the Economy!)’라고 외치자 민심이 크게 쏠려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그 뒤 여자 스캔들로 곤혹을 치룰 때는 ‘바보야 문제는 일자리야(Stupid, it's the Job!)’로 위기를 넘겼다. 사실 기업이 투자를 해서 일 자리를 늘리고 근로자의 소득이 올라서 소비까지 연결시키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다. 또 요즘은 기업의 유보금이 수조 원씩 있는 데도 국내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일자리 창출이 먼저’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방향설정은 바로 잡은 것 같다. 다만 세계의 추세가 작은 정부인데 공무원 수를 크게 증원한다는 것은 우리 후손에게 두고두고 부담이 되는 일이라서 일자리 창출의 마지막 순위가 돼야 한다고 본다. 또 일자리가 많이 생겨 근로자 소득이 증가한다 해도 지금 가계부체가 1400조에 이르는 상황에서 과연 가처분소득이 의도한대로 늘어나 소비진작이 될 것인지, 그 점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 성패를 좌우하는 과제로 남을 것임을 첨언해 둔다. 임대희/논설주간


[기사입력일 : 2017-09-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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