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19-02-11 09:58]

되돌아오는 필리핀 수출 폐기물 1만t




되돌아오는 필리핀 수출 폐기물 1만t
처리대책 없어 항만보관 불가피
업체 잘못을 혈세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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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승읍 소재 G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가 필리핀에 불법으로 수출한 폐기물 중 일부인 1천211t, 컨테이너 51대 분량이 지난 3일 평택항에 적치됐다. 그러나 적치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침이 구체화되지 않아 장기 적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G폐기물업체 사업장 내 보관중인 폐기물 500t을 포함한 3천455t의 폐기물이 이미 평택시 관내에 적치돼있고, 필리핀 현지에서 반송을 준비하고 있는 폐기물 역시 5천177t에 달해 최종적으로 평택시에 적치될 폐기물의 양은 1만t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평택항이 쓰레기 적치장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몰려드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긴급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더 큰 문제는 회항하는 폐기물에 대한 소유권자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G폐기물업체가 지난 11월 필리핀 불법 쓰레기 수출에 관한 언론보도 이후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채 뒷짐만 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반입된 폐기물은 G폐기물업체의 사유재산으로, 국비·시비를 투입해 적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소유권 포기나 부도·폐업, 영업정지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지난 11월 16일 시와 환경당국은 합동점검을 통해 G폐기물업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12월 12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영업정지 1개월과 500만원의 과태료를 행정처분 했다. 하지만 G폐기물 업체가 같은 날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행정처분의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통상 행정심판의 처리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가량 소요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현실적으로 평택항의 폐기물을 단시간에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행정심판이 기각되더라도, G폐기물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리적인 판단을 기다리는 시간도 꽤 오랜 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쟁송에 허비되는 시간만 1년이 넘는다는 계산이다.

시 관계자는 “업체의 고의적인 시간 끌기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등 관련기관에 발송할 공문을 준비 중”이라면서 “다만 현 시점에서 보관중인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G폐기물업체가 폐기물의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부도 등을 이유로 영업이 정지되더라도 폐기물 적치는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택시와 환경부, 평택 세관 등 관련 기관들이 지난 29일 세종시에서 한 차례 협의를 가진 바 있지만, 명확한 폐기물 처리계획은 도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현재 평택항에 적치돼있는 폐기물 처리에는 약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평택시와 환경부는 적치된 폐기물을 ‘방치 폐기물’에 준하는 폐기물로 판단하고 처리비용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하반기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이 마련 되는대로 행정 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처리 시기는 7월 이후로 예상된다.

이 경우, ‘방치 폐기물’로 분류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되며, 추경 결과에 따라 국비와 시비의 비율이 나누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와 환경부는 해당 금액을 G폐기물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회수하는 안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 업체의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 혈세를 낭비한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반입된 폐기물은 처리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평택컨테이너터미널에서 컨테이너 형태로 보관될 예정이다. 환경오염폐기물 외부반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시민민원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광은 기자




[기사입력일 : 2019-02-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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