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19-02-22 15:23]

겸직신고 안하는 지방의원




겸직신고 안하는 지방의원
의원 이권개입해도 속수무책
겸직신고 위반해도 처벌 없어
경기도의원 37%, 평택시의원 31%만 겸직신고
권익위 조례정비권고도 무시


6·13 지방선거 이후 반년이 지났지만, 절반이 넘는 지방의원들이 겸직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에서 취재한 결과 경기도의원 중 37%, 평택시의원의 31%만이 겸직신고를 했고, 겸직신고를 한 의원 중에도 상당수는 겸직신고를 일부 누락하거나 축소해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는 지방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경우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신고 하도록 하고,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관련법은 의원의 겸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의 겸직을 금한다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겸직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겸직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이나 징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겸직의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조례를 두어야 하는데, 지방의원들이 자신들에게 이롭지 않은 조례를 정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리 없다.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서는 의원이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정서식에 따르고 기존에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해야 한다고만 돼있다.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직금지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이나 징계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없다.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의회 조례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관련조례에 더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가 규정하는 직과 평택시로부터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의 장을 겸직하여서는 안 되고,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을 구체화하기는 했지만, 강제조항은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

지방의원의 겸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영리목적을 위해 의원의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타지자체의 경우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받거나 재개발 인허가에 관여하는 사건부터 약국단속정보를 유출하는 크고 작은 비리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얼마 전 국회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투기 의혹에서 도 알 수 있듯이 지방의원들도 제대로 겸직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직과 관련한 상임위원회에 배정돼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거나 실제로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도 없다. 지방의원 겸직 규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세우지 않는다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는커녕 자기이속만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시민들의 불신과 우려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방의원의 겸직신고와 관련해 지난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을 권고하면서 권고안을 행정자치부장관과 각 지자체장, 지방의회에 보냈다. 그 내용은 겸직신고 규정을 구체화하고, 겸직 신고의 내용을 뭉뚱그리지 말고 수행업무, 분야, 영리성 여부, 보수 수령액 등을 상세하게 밝혀 관련 상임위에서 사전에 제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겸직을 하지 않더라도 겸직 내용이 없다는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갱신해 공개하며,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시 징계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강제조항을 두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12월까지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지만, 경기도의회와 평택시의회에서는 지금까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한편, 광산구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2016년 4월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원 겸직이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지방의원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세부 조례안을 신설했고, 춘천시의회도 조례개정에 나서는 등 이권 개입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 공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속속 실천하고 있다.

강길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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