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19-02-22 15:28]

평택시, 세교산단 완충녹지 설치 강행




‘일몰제’ 무력화 ‘꼼수’에 시민만 ‘골탕’
평택시, 세교산단 완충녹지 설치 강행
소상공인, 상가 진·출입 막아 생계 위협


세교 산업단지 앞 대로변 완충녹지 조성을 둘러싸고 평택시와 해당지역 소상공인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평택시는 해당지역이 1번 국도변과 세교 산업단지 앞에 위치해 녹지조성의 효과가 크므로 완충녹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고, 해당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완충녹지 조성으로 상가 진입로가 막히면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결사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평택시는 세교 산업단지 인근 1번국도변에 완충녹지 조성공사를 계획하고, 지난해 11월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를 실시했다. 해당사업은 세교동 433-27번지 일원 1천 686㎡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평택시는 토지·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공람 공고를 통해 평택시가 완충녹지를 조성한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한 주변 중소 자영업자와 생계형 소상공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로와 상가건물 사이에 완충녹지가 조성되면, 도로에서 상가 건물로 출입할 방법이 없어지게 돼 영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완충녹지를 통과하는 길을 내는 것도 금지돼있다. 물론 전면도로에 완충녹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후면부에서 접근이 가능한 대체도로가 개설되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완충녹지로 전면출입이 불가능해진 건물들의 후면은 대부분 인접대지로 둘러싸여 있다. 전면도로측에 완충녹지가 조성된다면, 기존에 전면도로를 통해 진출입 해야 했던 건물들은 사실상 맹지가 될 수밖에 없고 영업을 접어야하는 상황이다.

토지주와 건물주는 재산권의 침해 정도겠지만, 임차인들에게는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나 다름없다. 임차인들은 멀쩡히 영업 중인 상가의 진입로를 대안 없이 막는 것이 지나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완충녹지 조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자 토지주는 물론 임차인들도 여러 경로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는 요지부동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충녹지 조성예정 구간에 위치한 12개 상가 중 한곳에서 영업중인 임차인 A씨는 “현재도 교통량이 많아 출퇴근 시간 때면 교통체증이 극심한데, 완충녹지 조성보다는 도로확장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 B씨는 “우선은 먹고살게는 해줘야 할 것 아니냐”면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벌이도 시원찮은데 소상공인을 돕지는 못할망정 되레 발목 잡아서야 되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일부 소상공인들의 반대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시는 녹지가 부족해 지속적인 녹지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받아 내부적으로 검토 한 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완충녹지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평택시가 시민들의 반발과 피해를 무시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완충녹지 지정을 서두르는 데는 다른 속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평택시가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일몰제를 피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결정된 후 실제 개발로 이어지지 않고 20년 이상 방치된 경우, 도시계획시설 부지 지정을 무효화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 놓고 보상 없이 장기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허넙재판소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업시행지도 최초 결정일 이후 무려 40년이 넘도록 미집행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시는 일몰제 적용 시점 전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만 하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일몰제 적용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는 차일피일 사업시행을 미루거나 사업기간을 연장해 재원마련을 위한 시간을 벌겠다는 계산이다. 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진입하면 실시계획 인가절차도 시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완충녹지 설치 강행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의 무리한 사업진행을 두고 말들이 많다. 도로변 완충녹지를 한 블록만 조성하는 것으로 환경이 얼마나 개선될 것인지 의문인데다가 이해관계자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관련전문가들도 침익적 행위로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얻는 공익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받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평택시가 ‘일몰제’를 무력화시키는 꼼수를 하루빨리 중단하고, 완충녹지의 조성으로 인해 기대되는 공익과 침해받는 사익을 합리적으로 비교형량한 현실적인 상생 방안을 내놓아야 할 때다.

강길모 기자




[기사입력일 : 2019-02-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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