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19-04-08 11:38]

평택대, 불법건축물 의혹에 거짓해명




평택대, 불법건축물 의혹에 거짓해명
주차장법·건축법 위반에도 발뺌만
주차장에 불법 쓰레기저장시설,
공터에는 불법 가설건축물로 가득
안전사고·화재에도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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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대학교 학내에 불법건축물을 다수 설치해 건축법을 위반하는가 하면, 학내 주차공간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주차장법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인접한 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쓰레기를 적치하기 위한 가건물이 버젓이 설치돼있다. 주차장 내 가설물 설치 또는 물건 적치 행위는 주차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단속대상이다. 주차장법 19조4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벌칙 규정도 있는데 주차장법 제29조에 따르면 제19조4 제1항을 위반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에 더해 취재결과 학내 곳곳에 불법건축물을 설치한 것도 확인됐다. 90주년 기념관과 대학원동 사이의 공터에는 교내 시설 보수에 사용되는 건설 자재와 폐기물들이 널부러저 있는가 하면, 10여동이 넘는 컨테이너 내부에는 청소용구에서부터 각종 집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창고로 쓰고 있었다. 일부 컨테이너는 실습실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였다.

90주년 기념관과 인문사회관 사이의 공터에도 어김없이 컨테이너가 놓여져 있었다. 건물사이사이에 위치한 컨테이너에도 집기가 놓여져있었고, 일부 컨테이너는 최근까지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다. 예술관 후면에도 다수의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었다. 해당 컨테이너는 냉난방기까지 설치되어 있었고, 학생들의 연습실로 쓰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건물 사이 공터에는 컨테이너가 놓여있었다.

 

학내에 설치된 다수의 컨테이너가 적법하게 설치된 것인지 평택대에 질의해봤다. 평택대 관계자는 “학내에 설치된 컨테이너는 모두 적법하게 설치됐고, 가설건축물로 신고·관리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가설건축물을 관리하는 평택시에 확인한 결과 평택대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대의 주소지상에 확인되는 가설건축물은 총 8개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취재결과 평택대학 내에 설치된 컨테이너는 어림잡아 20개가 넘었다. 평택대에 설치된 가설건축물 중 절반 이상이 불법으로 설치된 셈이다. 컨테이너를 비롯한 가설 건축물을 신고하지 않고 이용하거나 제때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법건축물로 분류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거나 원상복구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설령 평택대 측이 신고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이 다수 설치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하더라도 부실한 관리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수의 컨테이너를 설치해 건축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해 주차장법까지 무시하는 평택대의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기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감추는 데만 급급한 평택대의 모습이 여러모로 아쉽다.
 
강길모 기자




[기사입력일 : 2019-04-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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