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19-11-04 10:05]

“軍소음 피해주민, 보상길 열렸다!”




소음 피해주민, 보상길 열렸다!”

군 소음법,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정시장, “피해예방 위한 노력 지속할 것

 

 

 

 

지난달 2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31일 국회 본회를 무사히 통과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3년마다 한 번씩 군소음 피해 주민이 국방부를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한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그동안 소음으로 피해 받았던 주민들이 소송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당소식을 전해들은 평택시를 포함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 소속 지자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군지협은 지역 내 군용 비행장이나 군사시설이 있는 경기 평택·수원·포천시, 충남 아산·서산·보령시, 충북 충주시, 강원 홍천·철원·횡성군, 경북 예천군, 전북 군산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까지 14개 지자체가 군 소음법 제정의 공동 대응을 위해 결성된 공조 협의체다.

 

지난 8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등 군 소음법 13건을 하나로 통합·조정한 바 있다. 군 소음법은 2004년 처음 상정됐으나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방부가 소음 대책 지역 주민들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소음 대책 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실태를 파악해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소음 대책 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의 저감 등을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의 개선 및 야간비행·야간사격 제한 등을 포함한다.

 

평택시는 지난 20159,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결성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후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를 통해 두 차례나 성명서를 발표하고, 세 차례 국회 입법 청원, 두 번에 걸친 국방부 건의문 제출과 지방자치단체협의회 14개 지자체들과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회장을 맡아 군 소음법이 제정되는데 큰 기여를 한 정장선 평택시장은 군 소음법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로 지난 수십년간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감수해 온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한편 실질적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됐다면서도 법률 제정까지 본회의 심사라는 마지막 단계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군 소음법이 20대 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소속 지자체들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힘 써주신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 그리고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소속 지자체장 및 광역 지자체장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평택시는 군 소음법제정에 그치지 않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구체적이고 합당한 보상 및 피해 예방 안이 마련되도록 군지협 소속 지자체 등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강길모 기자




[기사입력일 : 2019-11-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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