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19-11-18 12:17]

김승남 평택시의원 벌금 200만원 선고




김승남 평택시의원 벌금 200만원 선고
수원고법, “1심 형량 무겁지 않아”
김 의원, “대법까지 가겠다”

 

 

 

작년에 치러진 지방선거 후보경선과정에서 선거법으로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평택시의회 김승남(67) 의원의 항소심이 1심 판결(벌금 200만원)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김승남 시의원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는 지난 11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1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며 1심 선고대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유지하는 항소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정을 나서던 김 의원은 “초범이고, 고소취하까지 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너무 가혹하게 판결한 것 같다”며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선 지난 6월 김 의원은 1심 선고공판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장 후보 경선에 나온 당시 평택 갑 지역위원장 임승근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강길모 기자




[기사입력일 : 2019-11-1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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