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19-12-02 11:28]

위험에 노출된 관내 스쿨존




위험에 노출된 관내 스쿨존
관내 스쿨존 20%만 과속단속 중
전면 설치는 2020년에나 가능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김민식(9)군이 사망한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김민식군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 감시카메라 의무설치 법안’인 이른바 ‘민식이법’이 발의됐고,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할 만큼 여론의 관심은 뜨겁다.

지난 2015년 10월 서정리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참변이 발생했었다. 사고발생 후 지금까지도 당시 사고현장에는 이렇다 할 안전장비가 갖추어져있지 않고 있다. 학생들의 통학길 안전을 배려한다고 설치했던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는 인근 공사현장의 공사차량진출입이 문제된다는 이유로 금세 철거됐다. 또다시 어린이들을 위험한 통학길로 내몬 것이다.  

스쿨존 내에 신호등 및 과속단속 카메라 등 안전장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는 꾸준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예산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이지만,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만큼은 서둘러야 할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발표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스쿨존 내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그렇지 않은 곳보다 3분의 1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속 단속카메라의 설치만으로도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큰폭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평택시 관내 스쿨존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비율은 21% 수준으로 집계된다. 현재 평택시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인근 도로 141개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 지정돼있다. 이 중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구역은 30개소로 20%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중복설치를 제외하면 초교 21개소, 어린이집 1개소 등 22개소만이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지역인 서정리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과속단속카메라는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범위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대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초등학교와 함께 지정된 병설유치원을 제외한다면,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유아 교육기관은 신장동 소재 S어린이집이 유일하다. 평택시에서는 어린이가 표통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카메라 설치율이 저조한 원인으로 평택시는 예산부족을 꼽는다. 대당 4천만원 수준인 감시카메라를 관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고, 지자체가 이를 모두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국?도비 4억원을 포함한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내년까지 13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 예정”이라면서 “오는 2022년까지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어린이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은 지자체가 진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정으로 꼽힌다. 평택시는 학부모들의 교통 불안을 해소하고,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 및 과속단속 카메라 등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민식이법’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문을 통과했다. 민식이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길모 기자




[기사입력일 : 2019-12-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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