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20-01-13 10:06]

이달 말, ‘5100톤’ 평택항 추가반입




“필리핀 폐기물 더 들어온다!”
이달 말, ‘5100톤’ 평택항 추가반입
市, “반입과 동시에 처리해 문제없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던 폐기물 반입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 평택시 포승읍 소재 G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가 필리핀에 불법으로 수출한 폐기물이 이달 말부터 일정량씩 나누어 평택항으로 반입된다. 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의 반입과 동시에 처리할 예정이다.

G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가 필리핀에 수출한 폐기물은 약 1만톤 분량이다. 이 중 지난해 2월 평택항에 반입된 폐기물과, 수출 대기를 위해 적치되어있던 폐기물 4666톤은 지난해 6월 전량처리 됐다.

이 중 3206톤 분량은 평택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했고, 나머지 1460톤 분량은 필리핀에 폐기물 불법수출에 가담한 J업체에 의해 조치됐다. 이는 검찰조사 결과 G업체와 J업체에 대해 각각 3206톤, 1460톤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이 부과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J업체가 평택시의 폐기물 조치명령을 이행한 것이다.

반면 G업체의 경우 평택시의 폐기물 처리 명령에 불복했고, 시는 지난 4월, 약 9억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사용된 예산은 구상권 청구 등의 방식으로 G업체에 청구될 예정이다.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된 폐기물을 제외한 5177톤 분량의 폐기물은 현재 필리핀에서 평택항으로 반출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반입된 폐기물의 경우 컨테이너(40FEU 195대)를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로 반입됐지만, 나머지 분량의 경우 컨테이너에서 개봉된 상태로 필리핀 현지에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당국은 이 폐기물을 조속히 한국으로 반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현지에서는 폐기물을 컨테이너에 적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폐기물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일정량씩 평택항에 반입되는 것이다.

이에 평택시는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준비 중이다. 미반입 폐기물에 대한 책임은 폐기물 처리 명령을 불복중인 G업체에 있어,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시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

평택시에 따르면 5177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약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평택항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통관·검역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평택시 등 도내 4개 업체로 이송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폐기물 처리가 마무리된 이후 G업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이 진행된다.

다만 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필리핀 당국과의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폐기물 반입에 대한 일정 및 분량 등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강길모 기자




[기사입력일 : 2020-01-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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