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20-02-17 10:42]

김승남 평택시의원, 의원직상실




김승남 평택시의원, 의원직상실
대법, 200만원 벌금형 원심확정


김승남 평택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 13일 대법원 2부는 작년에 치러진 지방선거 후보경선과정에서 선거법으로 위반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평택시의회 김승남(68) 의원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김승남 시의원은 항소심인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장 후보 경선에 나온 당시 평택 갑 지역위원장 임승근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김승남 평택시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됨에 따라 재선거는 오는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길모 기자




[기사입력일 : 2020-02-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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