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20-03-02 13:59]

컨테이너 박스에서 식당영업을?




컨테이너 박스에서 식당영업을?
위생·건축법 위반하며 4개월째 영업
경쟁업체, “불법영업으로 피해 커”
시, “뾰족한 대책 없어” 뒷짐

 

 


평택시 고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통복동 263-6번지 일원에는 현장근로자들이 이용하는 ‘W한식뷔페’가 운영 중이다.

이 음식점은 지난 10월 영업을 시작한 이후 현장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중·석식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현장은 SK건설이 시공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상시 근로자는 550명 수준이다.

문제는 이 음식점이 식품위생법과 건축법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짱영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강력하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해당 음식점은 컨테이너 박스 4채를 연결해 제작됐으며, 공사현장의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이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해당 음식점은 평택시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평택시 식품위생팀은 지난 10월 식품위생법 위반과 무허가 영업을 사유로 해당 음식점을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마무리 됐고, 이후에도 W한식뷔페의 영업은 계속됐다.

평택시 건축과 또한 해당 음식점에 대한 제재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지난 10월 불법 건축물 폐기에 대한 사전 통보를 시작으로 1·2차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지만 영업은 버젓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시 건축과는 해당 음식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건축과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을 충족할 수 없는 불법 건축물이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건축물의 강제철거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대집행에 대한 절차가 까다롭고, 사유재산의 강제철거에 대한 부담감이 큰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결국 평택시는 업무 관장 부서인 식품위생팀과 건축과가 W한식뷔페에 대한 고발과 범칙금 부과를 연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결과적으로는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에 그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W한식뷔페의 불법영업에 가장 큰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은 단연 인근 요식업체들이다. 현장 인근에는 근로자들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리에만 10여개의 음식점이 영업 중이지만, 공사장 안에 위치한 W한식뷔페로 인해 근로자들의 발걸음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인근 요식업체 관계자A씨는 “해당 음식점은 불법영업으로 근로자식 수요의 대부분을 가로채고 있다”면서 “평택시에 해당 사실에 대해 수차례 고발했지만, 벌금부과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실이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한 “인근 요식업자들 사이에서 W한식뷔페가 장기간의 토지 이용료를 선납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강제철거와 같은 강성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면서 진행하는 배짱영업을 규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말했다.

사업 시행사인 평택 고평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관계자는 W한식뷔페의 불법영업 논란에도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진행하는 사업이다. 영업을 못하게 할 이유와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사인 SK건설 측 역시 “해당 음식점은 개인이 토지임대료를 지불하고 영업하는 곳으로, 공사현장과의 인접성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외에 SK측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전했다.

강길모 기자




[기사입력일 : 2020-03-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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