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21-05-24 15:45]

“이제는 돈보다 생명이다”

고(故) 이선호 산재사망 대책위‧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촉구 기자회견


“이제는 돈보다 생명이다”

고(故) 이선호 산재사망 대책위‧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촉구 기자회견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 '빈틈' 많아

생명보다 돈 중시하는 세태 멈춰야

평택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정리 작업 중 숨진 고(故) 이선호 씨의 아버지가 산재 사망 사고 재발 방지와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등을 요구하며 기업과 정치인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오늘(5월 14일) 고 이선호 산재사망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민주노총이 고인의 시신이 안치된 백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산재 사망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 현장에서 1년에 2400여 명이 죽어가는 전쟁보다 잔혹한 현실이 중단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사고는 정부와 노동부 등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살인”이라고 선언했다. 

양 위원장은 ”이러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관련기관의 역할을 강제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 첫걸음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시행”이라고 덧붙였다. 

고인의 아버지 이재훈 씨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업무 통폐합, 일당 10만원이면 고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부재로 저희 아이가 목숨을 잃었다”면서 “일당 10만원을 아끼려던 기업이 한 가정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었고, 누구든 10만원을 벌러 나간 자식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평생 지고 살아야 하는 유가족을 한번이라도 생각한다면 기업들이 이럴 수는 없다”면서 “사업주, 정치하시는 분들이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순식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사건 직후 찾아온 아버님의 피눈물을 흘린듯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면서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이런 죽음을 막을 수 없기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쪼개기'가 가능한 데다, 관련 공무원 처벌, 인과관계 추정의 원칙 등이 빠져있는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어야만 또 다른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와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고 이선호 님의 죽음을 올바르게 기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인의 빈소를 찾아 유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강길모 기자




[기사입력일 : 2021-05-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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